[카테고리:] [강제추행] 유형별 사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추행한 유형은 어떻게 판단될까 목차 1. 2명 이상 합동형이 특히 무겁게 보이는 이유 특수강제추행죄에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추행한 유형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저항하기 어렵고, 심리적 압박도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즉 벌금형 선택이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2명이 있었다”와 “2명이 합동했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합동형 특수강제추행은 단순 동석이나 단순 방관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특수강제추행죄 범행 과정에서 일정한 협력관계를 가진 경우에 문제 됩니다. 2. 특수강제추행죄의 기본 구조 특수강제추행은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유형은 어떻게 판단될까 목차 1. 위험한 물건 이용형이란 무엇인가 특수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 이용형은, 칼처럼 전형적인 흉기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법문은 정확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가 아니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제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 물건을 보여주거나, 들고 위협하거나, 가까이에 두어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이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특수강제추행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강제추행죄의 기본 구조 특수강제추행죄는 먼저 강제추행이 성립해야 합니다.그 위에 위험한 […]

흉기를 지닌 채 추행한 유형은 어떻게 보게 될까 목차 1. 왜 이 유형은 별도로 더 무겁게 보일까 특수강제추행죄 중에서도 흉기를 지닌 채 추행한 유형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가 급격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법도 바로 이 점을 반영해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제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칼을 휘둘렀는가”만이 아닙니다.오히려 실무에서는 범행 현장에서 그 물건을 지닌 상태였는지, 그 존재가 피해자에게 위압을 줄 수 있었는지, 추행행위와 시간·장소적으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2. 특수강제추행죄의 기본 구조 특수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현재 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

도망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친 유형은 어떻게 보게 될까 목차 1. 왜 이 유형을 따로 봐야 할까 강제추행치상죄라고 하면 보통 가해자가 직접 때리거나 밀치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문제 됩니다. 이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겉으로 보면 “직접 때린 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 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을 피하려는 반응 과정에서 생긴 상해라면, 일정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도망이나 저항이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상해가 강제추행 시도와 얼마나 가깝게 이어지는지입니다. 2. 강제추행치상죄의 기본 구조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301조가 기본이 됩니다.형법은 강제추행 등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

추행 행위 자체가 상해로 이어진 유형은 어떻게 보게 될까 목차 1. 왜 이 유형은 따로 봐야 할까 강제추행치상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밀치기, 넘어뜨리기, 손목 비틀기 같은 물리적 폭행을 떠올립니다.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별도의 큰 폭행이 없어도, 추행 행위 그 자체가 직접 상해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어 좌상과 종창이 생기거나, 입술이나 귀를 세게 깨물어 상처가 생기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비틀고 누르는 과정에서 통증과 기능장애가 생기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꽉 움켜잡아 약 10일 치료가 필요한 좌상과 압통, 종창이 생긴 사안에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즉 이 유형은 추행을 하기 위해 따로 폭행을 […]

물리적 폭행으로 상해가 생긴 유형은 어떻게 보게 될까 목차 1. 왜 이 유형을 따로 봐야 할까 강제추행 사건 중에서도 물리적 폭행이 직접 섞이면서 상해가 발생한 유형은 일반 강제추행과 전혀 다른 무게로 다뤄집니다.단순히 불쾌한 접촉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밀치기, 제압, 끌어당김, 넘어짐 같은 과정에서 실제로 다친 경우라면 강제추행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가 무거운 이유는 구조가 이중이기 때문입니다.먼저 강제추행이 성립해야 하고, 그 다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적 의미의 상해가 생겨야 합니다. 2.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적 구조 형법 제301조는 제298조 강제추행 등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강제추행치상죄는 단순 강제추행보다 훨씬 […]

수면제나 마약 같은 약물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일어난 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찰과 판사는 약물이 들어간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아주 나쁜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감옥에 가둬놓고 조사하는 ‘구속 수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악의 상황(구속과 실형)을 막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대처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목차 1. 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획된 범죄’로 봅니다. 술을 마시고 일어난 일은 어쩌다 한 ‘우발적인 실수’라고 말해볼 작은 틈이라도 있지만, 약물은 그 틈조차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피해자 몰래 약을 먹였든, 피해자가 […]

목차 1. 준강제추행의 핵심 법리: ‘완전히 잠들지 않아도’ 성립하는 항거불능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잠든 상태(심신상실)여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가 눈을 뜨고 걷거나 단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거나 물리적·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곤란한 상태였다면 이를 ‘항거불능’으로 인정합니다. 즉,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한 기색이 역력한 사람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했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소리를 치며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가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

목차 1. 왜 이 유형이 자주 문제 되는가 사진을 찍을 때는 자세를 잡아주거나, 서는 위치를 바꾸거나, 얼굴 방향과 손 위치를 수정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쪽에서는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한 것뿐”, “포즈를 교정한 것뿐”, “가볍게 터치한 것이라 문제 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중요한 것은 사진 촬영이라는 상황 자체가 […]

목차 1. 왜 이 유형이 자주 문제 되는가 병원, 재활치료실, 필라테스·PT 수업, 마사지숍, 피부관리실 같은 곳에서는 원래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쪽에서는 “원래 자세를 잡아주려던 것”, “관리 과정상 필요한 접촉”, “오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이나 상황상 필요한 접촉이었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선 성적 접촉이었는지입니다. […]